통화정책 2

연준의 딜레마: 경기를 살릴 것인가, 물가를 잡을 것인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통화정책 딜레마인플레이션에도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생기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다른 하나는 물건을 만들기가 너무 비싸져서 생기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전자는 경기가 과열된 결과지만, 후자는 오히려 경기 둔화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물가상승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이름까지 붙는다. 경제는 멈추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기현상이다.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해법은 명확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된다. 수요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눌린다. ..

통화정책 2025.05.08

연준 의장 해임? ― 대법원 판례와 '그림자 해임' 시나리오

1.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파월 해임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연준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월을 “Too late man”이라 부르며 금리 인하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고하진 않겠다”는 언급으로 시장의 즉각적인 우려는 일단락시켰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 행보를 감안할 때 향후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임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경로를 통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

통화정책 2025.04.23